전기차 보조금, 언제 돌려줘야 하나

보조금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보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이라, 받은 뒤 바로 처분해 버리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운행을 유지하는 의무가 설정되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를 살 때는 이 기간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환수 대상이 되는 처분

기간 안의 매도와 수출, 자진 폐차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지자체마다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세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로 전손 처리되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본인의 선택이 아닌 사유는 예외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지침에 따르므로 지자체나 운영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은 남은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환수 금액은 보통 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매도라도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분 전에 남은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기준값에서 최종 결과까지

중간 계산값을 최종 금액처럼 읽지 않도록 단계를 나눠 적었습니다.

1. 최초 기준값수령한 구매 보조금 총액
2. 중간 계산값의무운행기간 중 남은 기간의 비율
3. 더하거나 빼는 것남은 기간에 비례한 환수액 산정 · 예외 사유 인정 시 면제 · 지자체별 지침 차이
4. 적용 제외의무운행기간을 모두 채운 뒤의 처분은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5. 실제 최종 결과처분 시점에 따라 실제로 반납하게 되는 금액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예외 인정 여부는 지자체와 운영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점 구분

조건을 채운 날과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 기준일보조금을 지급받은 날
• 계약기간의무운행기간
• 결과 발생일매도·수출·폐차 등 처분이 이루어진 날

• 지자체 보조금 지원 지침이 기간과 환수 기준을 정합니다.
•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 절차와 함께 처리됩니다.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조건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비교표

바로 할 수 있는 절차

1. 보조금 수령일과 지침상 의무기간을 확인합니다.
2.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3. 지자체에 예상 환수액과 절차를 문의합니다.
4. 처분 시 환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내 차에 적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