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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까지는 4만원이고, 그 뒤부터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이 더해집니다.
- 상한은 60만원이며, 상한에 닿은 뒤에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검사를 받는 순간 추가 가산이 멈추므로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검사를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4만원
3일 초과마다 2만원 추가
60만원
과태료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3일 묶음으로 늘어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정리한 자동차관리법 기준으로, 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까지는 4만원입니다. 31일째부터는 3일이 초과할 때마다 2만원이 더해지고 최고 60만원에서 멈춥니다. 하루에 얼마씩 붙는 구조가 아니라서 하루 이틀 미뤄도 금액이 그대로일 수 있고, 반대로 한 칸을 넘기는 순간 2만원이 더 붙기도 합니다.
내 경우를 직접 계산해 보세요
먼저 자동차등록증이나 사이버검사소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일 이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검사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며칠이 지났는지 셉니다. 30일 이하라면 4만원입니다. 30일을 넘겼다면 초과일수를 3으로 나눈 뒤 내림한 값에 2만원을 곱하고 4만원을 더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 부과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므로 고지서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검사를 먼저 받아야 금액이 멈춥니다
과태료는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에 비례해 커집니다. 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과일수는 계속 쌓입니다. 예약이 어렵다면 공단 검사소뿐 아니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도 검사를 수행하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당일 부적합이 나와도 재검사 기간 안에 다시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생기는 불이익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외에도 차량 운행에 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중고차로 팔 때 검사 이력이 비어 있는 상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이 함께 있으면 별도의 과태료가 추가되므로, 검사와 보험 만기를 같은 달에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비교표
| 확인 항목 | 비교할 내용 | 놓치지 말 것 |
|---|---|---|
| 경과 30일 이내 | 4만원 |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 |
| 31일 이후 | 3일 초과마다 2만원 추가 | 하루 단위가 아님 |
| 상한 | 60만원 | 검사 의무는 그대로 남음 |
| 검사 완료 시 | 추가 가산 중단 | 부적합이어도 재검사 기간 활용 |
내 차에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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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상한인 60만원에 도달하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금액은 더 늘지 않지만 검사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미검사 상태가 길어지면 지자체의 추가 행정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한에 닿았더라도 검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 기간 종료일은 유효기간 만료일과 같은 날인가요?
다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과태료가 계산됩니다. 본인 차량의 정확한 기간은 사이버검사소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과태료를 분할해서 낼 수 있나요?
부과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납부 방법과 분할 가능 여부는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태료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와 상담 준비를 돕습니다. 차량별 고장 진단이나 작업 지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운행에 영향을 주는 이상이 있으면 안전하게 정차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세요. 교환 규격과 주기, 법령 기준은 해당 차량 제조사와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합니다. 자세한 이용 안내 →
확인 자료와 출처
공식 자료는 차량·제품별 규격과 법령 기준을 확인하는 참고 경로입니다. 비교표와 체크리스트는 차근차근이 작성한 상담 보조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비사의 실차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