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먼저 숫자를 확인합니다

판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검사표에는 항목별 측정값과 그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이 함께 표시됩니다. 두 숫자를 비교해 어느 항목이 얼마나 벗어났는지 확인하면 다툴 지점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아주 작다면 측정 조건을 따져 볼 여지가 있고, 크게 벗어나 있다면 조건을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정비로 방향을 돌리는 편이 빠릅니다.

측정 조건을 봅니다

배출가스처럼 온도와 상태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항목은 측정 조건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충분히 예열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재측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하는 편이 빠릅니다

차를 가지고 돌아간 뒤에 이의를 제기하면 같은 조건에서 재현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과를 받은 자리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민원으로

현장에서 해소되지 않으면 기관 민원 창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표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제출하면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값에서 최종 결과까지

중간 계산값을 최종 금액처럼 읽지 않도록 단계를 나눠 적었습니다.

1. 최초 기준값검사에서 받은 판정 결과
2. 중간 계산값측정값과 적용 기준을 비교한 차이 분석
3. 더하거나 빼는 것재측정 결과 반영 · 측정 조건 설명에 따른 재검토 · 민원 처리 결과
4. 적용 제외기준을 명백히 벗어난 항목은 조건을 조정해도 판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5. 실제 최종 결과재측정이나 민원 검토를 거쳐 확정된 최종 판정

실제 이용 가능 여부 현장을 벗어난 뒤에는 같은 조건의 재현이 어려워 이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점 구분

조건을 채운 날과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 기준일검사를 받은 날
• 신청일재측정이나 이의를 제기한 날
• 결과 발생일재검토 결과가 통보된 날

• 자동차관리법이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 재검사 기간 규정이 이의 절차와 병행해 진행됩니다.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조건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비교표

바로 할 수 있는 절차

1. 검사 결과표를 발급받아 측정값과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측정 조건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3. 현장에서 설명과 재측정을 요청합니다.
4. 해소되지 않으면 기관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 차에 적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