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나눠 읽기

세 단계를 거쳐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과실비율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사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그 유형의 기본과실 도표값을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야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보험사가 그 결과에 합의하면 확정됩니다. 그러니 통보받은 숫자 하나만 놓고 다투면 설득이 어렵고, 세 단계 중 어디가 다른지 짚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기본과실은 사고 유형이 결정합니다

같은 접촉사고라도 직진 대 좌회전인지, 차로 변경 중인지, 주차장 통로인지에 따라 기본과실이 다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도형을 찾아 내 상황과 같은 그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도형이 다르면 그 뒤의 계산은 모두 틀어집니다.

수정요소는 근거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수정요소는 주장만으로 붙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은 영상이나 신호 주기 자료, 속도는 블랙박스의 속도 표시나 사고기록장치 자료처럼 확인 가능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요소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확정 전까지는 제안입니다

보험사가 전화로 알려준 비율은 아직 양사 합의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그곳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결정에 따르지 않으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되므로, 심의 단계에서 자료를 충분히 내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기준값에서 최종 결과까지

중간 계산값을 최종 금액처럼 읽지 않도록 단계를 나눠 적었습니다.

1. 최초 기준값사고 유형별 기본과실 도표값
2. 중간 계산값수정요소를 가감한 조정 과실비율
3. 더하거나 빼는 것신호·속도 위반 등 법규위반 가감 · 야간·보호구역 등 환경 요소 가감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구분
4. 적용 제외사고 유형 자체가 도표에 없는 특수 상황은 도표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5. 실제 최종 결과양사 합의 또는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된 과실비율

실제 이용 가능 여부 확정 비율은 대물·대인 보상액 산정과 다음 갱신 보험료에 함께 반영됩니다.

시점 구분

조건을 채운 날과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 기준일사고 발생일 당시의 인정기준
• 적용일양사 과실 합의가 끝난 날
• 결과 발생일합의 비율로 보상금이 정산되는 날

• 도로교통법상 신호·지시 위반 여부가 수정요소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 표준약관의 보상 범위에 따라 같은 비율이라도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조건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비교표

바로 할 수 있는 절차

1.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내 사고와 같은 도형을 찾습니다.
2. 담당자에게 적용한 도형 번호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차이가 나는 항목의 근거 자료를 모아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내 차에 적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