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에 동의 못 할 때, 심의 신청 절차와 준비 자료

먼저 신청이 가능한 사고인지 봅니다

분쟁심의는 양쪽이 모두 보험으로 처리 중인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한쪽이 자비로 처리하거나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이 절차 대신 소송이나 조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다퉈질 것 같은 사고라면 접수 단계에서 상대가 보험 처리를 하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보험사를 통해 들어갑니다

개인이 직접 창구에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담당 보험사가 심의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담당자에게 심의 회부를 요청하고, 회부가 늦어지면 요청 사실과 일자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처리 지연을 따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결과를 만듭니다

심의는 당사자 출석 신문이 아니라 제출 자료 검토로 진행됩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전후가 잘린 편집본이 아니라 원본 파일이 필요하고, 현장 사진은 차량 파손 부위와 노면 위치가 함께 보이는 것이 유용합니다.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은 추측이 아니라 자료로 적어야 반영됩니다.

결정의 효력을 알고 선택합니다

심의 결정은 보험사 사이에서 처리 기준이 됩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수리비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송 비용과 기간이 얻는 것보다 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금액 차이를 숫자로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기준값에서 최종 결과까지

중간 계산값을 최종 금액처럼 읽지 않도록 단계를 나눠 적었습니다.

1. 최초 기준값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
2. 중간 계산값심의 신청 후 자료 검토 중인 잠정 상태
3. 더하거나 빼는 것제출 영상에 따른 수정요소 반영 · 상대측 반박 자료 반영
4. 적용 제외한쪽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실제 최종 결과심의 결정으로 확정된 과실비율과 그에 따른 정산액

실제 이용 가능 여부 결정 비율은 보험사 간 정산 기준이 되며, 승복하지 않으면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시점 구분

조건을 채운 날과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 신청일보험사가 심의를 청구한 날
• 결과 발생일심의 결정이 통보된 날
• 적용일결정 비율로 보상금이 정산되는 날

• 보험 표준약관의 보상 범위에 따라 같은 비율에서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보험금 지급 지연 등 별도 쟁점에 적용됩니다.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조건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비교표

바로 할 수 있는 절차

1. 담당 보험사에 과실비율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이견이 있는 항목을 특정해 심의 회부를 요청합니다.
3.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을 제출합니다.
4. 결정문을 받은 뒤 정산 내역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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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