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RIGHTS / 권리 말소

압류나 저당이 잡힌 차, 말소하고 명의를 넘기는 순서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이 막힙니다. 저당과 압류의 차이, 각각의 해제 절차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잡힌 차, 말소하고 명의를 넘기는 순서 핵심 수치를 정리한 자체 제작 그래픽

본문에서 확인한 수치만 사용해 직접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 외부 사진을 쓰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둘 것
  • 저당은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담보권이고 압류는 체납이나 채권 집행에 따른 처분이라 해제 경로가 다릅니다.
  • 둘 다 등록원부에 기재되며 남아 있는 동안 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 매매 전에 등록원부를 떼어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거래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STEP 01저당

담보권

STEP 02압류

집행·징수 처분

STEP 03확인

자동차등록원부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당은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설정되는 담보권이라 채무를 갚고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면 풀립니다. 압류는 세금 체납이나 채권 집행 과정에서 행정청이나 법원이 거는 처분이라 그 원인을 해소해야 풀립니다. 겉으로는 둘 다 등록원부에 적혀 있고 이전을 막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등록원부를 먼저 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소유자뿐 아니라 저당과 압류 내역이 표시됩니다. 매매 전에 발급받아 확인하면 계약 후에 이전이 막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입니다.

저당 말소 절차

채무를 변제한 뒤 채권자로부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등록 창구에 제출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제 시 말소 처리 방식과 예상 소요 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압류 해제 절차

압류를 건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기관에 해소 방법을 문의합니다. 세금 체납이면 납부가 기본이고, 여러 기관이 걸어 둔 경우에는 각각 해제해야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기준값에서 최종 결과까지

중간 계산값을 최종 금액처럼 읽지 않도록 단계를 나눠 적었습니다.

  1. 최초 기준값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압류 건수
  2. 중간 계산값일부 권리만 해제해 남은 건이 있는 상태
  3. 더하거나 빼는 것채무 변제와 가산금 정리 · 기관별 해제 서류 접수 · 말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
  4. 적용 제외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압류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5. 실제 최종 결과등록원부상 권리관계가 모두 말소되어 이전등록이 가능해진 상태

실제 이용 가능 여부 한 건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점 구분

조건을 채운 날과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 기준일등록원부에 권리가 설정된 날
  • 신청일말소 또는 해제를 신청한 날
  • 적용일등록원부에서 기재가 지워진 날
  • 자동차등록령이 말소·이전 절차를 정합니다.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징수 절차와 함께 처리됩니다.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조건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한 사례입니다. 차를 팔려고 보니 등록원부에 저당 1건과 압류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 채권자와 압류 기관
  • 각 건의 설정 일자와 금액
계산·판단 과정
  1. 저당 채권자에게 잔여 채무와 말소 서류 발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2. 압류 기관에 해소 방법과 필요한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3. 둘 다 해제된 뒤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최종 결과 두 건이 모두 말소되어야 등록원부가 깨끗해지고, 그 상태에서만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완료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압류가 추가로 발견되면 일정이 더 길어집니다.
  • 채권자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리면 거래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할 일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저당과 압류 건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눈에 확인하는 비교표

확인 항목비교할 내용놓치지 말 것
저당담보권변제·채권자 서류
압류집행·징수 처분원인 해소 필요
확인자동차등록원부거래 전 필수
효과이전등록 제한운행은 가능

바로 할 수 있는 절차

  1.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저당 채권자에게 변제와 말소 절차를 확인합니다.
  3. 압류 기관에 해소 방법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4. 모두 말소된 뒤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준비할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 채권자 발급 말소 서류
  • 납부 확인서
안 될 때의 대안

절차가 복잡하면 관할 시군구 자동차 등록 부서에 건별 해제 순서를 문의하세요.

미리 알아둘 제한
  •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습니다.
  • 권리가 남아 있는 동안 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내 차에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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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당이 있어도 차를 탈 수 있나요?

운행은 가능하지만 매도나 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요?

각각 해제해야 합니다. 원부에서 건별로 확인하세요.

말소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관과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변제 시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안전한 정비를 위한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와 상담 준비를 돕습니다. 차량별 고장 진단이나 작업 지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운행에 영향을 주는 이상이 있으면 안전하게 정차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세요. 교환 규격과 주기, 법령 기준은 해당 차량 제조사와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합니다. 자세한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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