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 해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영치는 통지 뒤에 이루어집니다

번호판 영치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전에 체납 고지와 독촉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그 과정을 모른 채 영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 이전 후에는 자동차 등록 주소와 지방세 송달 주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예방책이 됩니다.

해제의 기본은 납부입니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가 해제됩니다.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와 분할 납부를 협의해 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가능 여부와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다른 체납이 남으면 또 영치됩니다

영치 사유가 된 세목만 내고 다른 체납이 남아 있으면 해제 후 다시 영치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내 명의의 체납 내역 전체를 조회해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운행은 제한됩니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하면 별도의 법 위반이 됩니다. 해제 전까지는 운행하지 말고, 이동이 필요하면 지자체에 방법을 문의하세요.

기준값에서 최종 결과까지

중간 계산값을 최종 금액처럼 읽지 않도록 단계를 나눠 적었습니다.

1. 최초 기준값영치 사유가 된 체납 세액
2. 중간 계산값해당 세목만 납부해 영치를 해제한 상태
3. 더하거나 빼는 것가산금과 중가산금 가산 · 다른 세목 체납액 합산 · 분할 납부 약정 시 납부 일정 조정
4. 적용 제외영치 사유와 무관한 과태료는 별도 절차로 처리됩니다.
5. 실제 최종 결과본인 명의 체납을 모두 정리해 재영치 위험이 사라진 상태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체납이 남아 있으면 해제 후에도 다시 영치될 수 있습니다.

시점 구분

조건을 채운 날과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 기준일체납이 발생한 납부 기한
• 적용일번호판이 영치된 날
• 결과 발생일납부 또는 약정으로 해제가 이루어진 날

•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이 영치와 해제 절차를 정합니다.
• 자동차 등록 주소와 세금 송달 주소가 다르면 통지 수령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조건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비교표

바로 할 수 있는 절차

1.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체납 내역을 조회합니다.
2. 관할 지자체에 영치 사유와 해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전액 납부 또는 분할 약정으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4. 해제 후 송달 주소를 현재 주소로 정정합니다.

내 차에 적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