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등록을 해야 소유자가 바뀝니다

차량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소유자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등록 원부에 이전등록이 되어야 법적으로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실제로는 내가 타고 있어도 서류상 소유자는 상대방으로 남고, 세금과 과태료가 그쪽으로 갑니다. 거래 분쟁의 상당수가 이 시차에서 생깁니다.

기한과 과태료

자동차등록령은 이전등록 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고, 이를 넘기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일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서류가 갖춰지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를 한 번에 챙깁니다

매도인의 양도증명과 인감 관련 서류, 매수인의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 증명, 등록증이 기본입니다. 책임보험은 이전등록 시점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창구에 가기 전에 처리하세요.

매도 후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를 판 쪽도 이전이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전을 미루면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전이 되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이전 촉구 절차를 문의하세요.

기준값에서 최종 결과까지

중간 계산값을 최종 금액처럼 읽지 않도록 단계를 나눠 적었습니다.

1. 최초 기준값차량 매매 계약 체결
2. 중간 계산값서류를 갖춰 이전등록을 신청한 상태
3. 더하거나 빼는 것취득세와 등록 부대비용 납부 · 지연 시 과태료 가산 · 감면 대상이면 세액 조정
4. 적용 제외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해당 권리를 정리하기 전에는 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5. 실제 최종 결과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어 세금과 책임이 이전되는 상태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록상 소유자에게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점 구분

조건을 채운 날과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 기준일매매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
• 신청일이전등록을 신청한 날
• 적용일등록이 완료되어 효력이 생긴 날

• 자동차관리법이 등록 의무와 과태료를 정합니다.
• 압류·저당이 있으면 말소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조건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비교표

바로 할 수 있는 절차

1. 매도인에게서 양도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2. 매수인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3. 등록 창구나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4. 취득세를 납부하고 새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내 차에 적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