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직거래, 사고 없이 끝내는 순서

제도의 보호가 적습니다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는 성능상태점검 교부와 책임보험 같은 장치가 따라붙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이런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와 민사 책임으로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직거래에서는 절차를 꼼꼼히 설계하는 것이 곧 위험 관리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끝냅니다

대금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이전등록을 하기로 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등록 창구에서 만나 이전등록과 대금 지급을 같은 자리에서 처리하면 양쪽 모두 안전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고 잔금은 이전 완료와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세요.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자와 저당·압류를 확인하고, 등록증과 신분증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압류가 있으면 이전이 막히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상태를 적습니다

주행거리, 알고 있는 사고 이력, 현재 알고 있는 결함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적어 둔 것과 다르면 책임을 묻기 쉬워지고, 적지 않으면 서로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기준값에서 최종 결과까지

중간 계산값을 최종 금액처럼 읽지 않도록 단계를 나눠 적었습니다.

1. 최초 기준값합의한 차량 매매 대금
2. 중간 계산값계약금 지급 후 이전등록 전 단계
3. 더하거나 빼는 것취득세와 등록 부대비용 가산 · 유상 점검 비용 분담 · 발견된 결함에 따른 가격 조정
4. 적용 제외저당이나 압류가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5. 실제 최종 결과이전등록 완료와 잔금 지급이 동시에 끝난 거래 결과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전등록이 끝나기 전에는 세금과 책임이 매도인에게 남습니다.

시점 구분

조건을 채운 날과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 신청일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
• 적용일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완료한 날
• 만료일자동차등록령상 이전등록 신청 기한

• 자동차등록령이 이전등록 기한을 정합니다.
• 의무보험 가입이 이전등록의 전제가 됩니다.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조건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비교표

바로 할 수 있는 절차

1. 자동차등록원부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계약서에 차량 상태와 하자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3. 매수인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4. 등록 창구에서 이전등록과 잔금 지급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내 차에 적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