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과 대응 순서

왜 지금 청구가 오나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가 빨리 보상을 받도록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 책임이 있는 쪽에 그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구상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리된 사고인데 한참 뒤에 청구서가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황해서 바로 납부하기보다 어떤 사고에 대한 청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사고 일시와 장소가 내가 아는 사고와 맞는지, 둘째 내 책임을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셋째 청구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었는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다툴 수 있는 지점

과실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지급액에 사고와 무관한 항목이 섞였거나, 이미 합의로 정리된 범위가 포함된 경우가 다툴 지점입니다. 자료를 갖춰 이의를 제기하면 금액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납부 방식도 협의 대상입니다

금액이 맞더라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기준값에서 최종 결과까지

중간 계산값을 최종 금액처럼 읽지 않도록 단계를 나눠 적었습니다.

1. 최초 기준값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 총액
2. 중간 계산값내 책임분으로 산정해 청구된 구상 금액
3. 더하거나 빼는 것과실비율 재검토에 따른 감액 · 사고와 무관한 항목 제외 · 합의 범위와 중복되는 부분 제외
4. 적용 제외이미 합의로 종결된 범위의 손해는 중복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5. 실제 최종 결과이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어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

실제 이용 가능 여부 확정 후에는 분할 납부를 협의할 수 있으나 납부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점 구분

조건을 채운 날과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 기준일사고 발생일
• 결과 발생일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
• 신청일구상 청구서를 받은 날과 이의를 제기한 날

•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판단이 구상 금액의 전제가 됩니다.
• 기존 합의서의 청구 포기 범위가 중복 청구 여부를 가릅니다.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조건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비교표

바로 할 수 있는 절차

1. 청구서의 사고 정보와 금액 구성을 확인합니다.
2. 책임 인정 근거와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합의서 등 기존 자료와 대조해 이의 사항을 정리합니다.
4. 금액이 확정되면 납부 방식을 협의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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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